정보통신부는 빠르면 내주말께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정통부는 또 동기식 IMT-2000 출연금을 1조1천500억원으로 고수하되 초기 2천200억원 선납에 잔금은 15년 분할 납부토록 하고 LG텔레콤과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과의 사전합병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승인해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10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IMT-2000 사업 허가조건안을 상정한 상태'라며 '그러나 10일 회의에서는 시간관계로 이 안을 검토하지 못해 24일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IMT-2000 사업 허가조건에는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의 경우 2-3세대간 로밍의무화 등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허가조건 및 출연금 정책 등 모든 사항은 정보통신 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다른 관계자는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삭감 건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신 2천200억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9천300억원을 15년간 분할 납부해 사실상 삭감 효과를 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사업 허가서 교부 이전에도 주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안건을 상정해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이 LG텔레콤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작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내달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