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는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일차적으로 (돈을 빌린) 차주와 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은행이 해결할 문제고, 재정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하기 위한 공동자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주택대출자의 이자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해법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재정 투입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가계부채가 국내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심각해진 후에야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크다"며 하우스푸어 문제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 징후를 미리 파악해 증자와 인수합병 등 자체 정상화 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저축은행의 적자 규모는 2조원을 넘었으며, 전체 은행의 절반에 가까운 43개 저축은행이 지난 1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인 저축은행이 10곳에 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고배당, 론스타의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중재소송,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