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제시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기준보다 30%가 높은 등 종세분화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변경결정을 요청한 제3종 지역 평균 비율은 49.91%로 서울시 제시안 보다 1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려진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이 몰려 있는 대부분의 자치구는 서울시가 제시한 세분화 기준보다는 3종의 경우 최고 30.85%가 높았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중 제3종은 무려 62.49%에 달했고 강동구와 송파구도 48.55%, 46.3%나 됐다. 이들 3곳에 서울시가 제시한 세분화 기준 중 3종은
▲강남구 47.3%
▲강동구 25.44%
▲송파구 27.3%에 불과했던 것. 이에 따라 이 달 중순 결정 예정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도 사안별 의견이 크게 차이가 나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동구 = 서울시가 제시한 매뉴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 매뉴얼은
▲1종 7.15%
▲2종(7층 이하)40.73%
▲2종(12층 이하) 26.68%
▲3종 25.44%로 7층 이하를 건립할 수 있는 제2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강동구는 7층 이하 2종은 19.65%를 줄이는 대신, 3종은 23.11%를 증가한 요청안을 제출했다. 더구나 강동구는 11건을 추가로 3종 편입을 요구, 시가 제시한 기준보다 30.8%나 높았다. 실례로 강동구는 각각 7층 이하, 12층 이하 후보지로 분류된 고덕지구와 둔촌지구는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결정요청 했다.
◇강남ㆍ용산구 = 당초 서울시 기준안은
▲1종 16.7%
▲2종(7층)15.10%
▲2종(12층)21.43%
▲3종 47.3%. 하지만 강남구는 3종을 14.19%를 상향, 3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 일반 주거지역 중 62.49%에 달하도록 했다. 제2종으로 분석 된 간선도로변 나홀로 저밀블럭지역을 3종 지역으로 결정요청을 하면서 3종 비율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용산구는 21.6%이던 3종 비율을 29.8%로 늘려 제시했다. 서울시 기준안은 한남동 구릉지는 제1종, 동빙고동과 한강맨션아파트, 청파동1가 간선도로 이면의 주택가는 제2종(7층) 후보지로 분석 됐다. 하지만 용산구는 동빙고동은 2종(12층), 한남동 구릉지ㆍ한강맨션아파트ㆍ청파동1가 간선도로 이면 주택가 모두 3종 일반지구지로 상향조정 해 결정요청 한 것.
◇송파ㆍ서초구 = 송파구는 서울시 기준안 중 1종은 8%, 7층 이하 2종은 14.7%를 줄이는 대신, 3종은 19%를 늘여 제출했다. 가락시영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 사업추진 예정지역과 간선도로변 지역을 한단계씩 상향 조정, 2종과 3종으로 결정 요청한 상태다. 서초구는 서울시 기준안과 큰 차이가 없다. 특이한 것은 2종(12층) 후보지로 분석 된 양재도 개포택지개발지구 지역은 2종(7층)으로 하향 결정 요청해 주목할 만하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