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으로까지 비화됐던 무상급식 문제가 투표율이 저조해 결국 투표함조차 개봉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투표율 저조는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무상급식은 탄력을 받고 복지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에서 보듯 지나친 복지는 나라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개표기준선인 3분의 1을 넘지 못해 투표함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번 무상급식 투표는 그 동안 대한민국의 복지향방을 좌우할 잣대로 평가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서울 시민의 의견이 갈려 갈등의 골도 깊이 패였었다. 특히 오 시장이 투표결과에 따라 시장직 사퇴를 내걸면서 정책결정이 아닌 신임을 묻는 정치투표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번 무상급식투표가 투표거부운동을 벌인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 서울시 등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여권으로선 주민투표에 패배한 오 시장이 중도하차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는 총선과 대선 국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의 단계적 복지정책이 힘을 잃으면서 야당중심의 복지포퓰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시류에 영합한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나친 복지로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미국 유럽 등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도 이번 선거결과가 마치 국민 전체의 민의인양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선거로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3무1반의 보편적 복지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선거결과에 담긴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이되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