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감독소홀 문책.제도적 장치 강화" 지적추가 공적자금 투입액이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부실확대를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감독당국 역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부실방치 금융당국 책임론 대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감독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도 최근 한 모임에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회계감사를 책임졌던 회계법인, 그리고 직접지시 등 외부압력을 행사해온 정부도 금융부실 발생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만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투신권 최대의 부실인 연계차입금에 대해 그동안 정부나 감독당국은 고객자산을 담보로 한 편법적 차입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실상 허용해왔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영업정지나 영업재개·투입규모나 시기 등을 잘못 판단해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5/11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