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기준금리를 정하기 위해 지난 7월14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6ㆍ29 가계부채 대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7ㆍ14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으로 거론된 '변동금리부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축소와 고정금리부 원리금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 확대'는 차입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일시에 늘어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은행 역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관리 비용이 늘어나 금융회사나 차입자들에게 적합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 당국, 통화 당국, 정부 재정담당자 등이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민간의 자금수요를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금융권 전체로 볼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 다른 위원은 과거 사례를 들어 정부의 가계부책 대책이 오히려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2006년과 2007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중소기업 대출확대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동력이 약화됐던 사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석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대책은 가계 부채 관리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분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응수한 뒤 "가계부채 해결방법은 결국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