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사기 진작과 교대ㆍ사범대 졸업생 임용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현직 예비교사 1만여명을 해외에 파견, 교편을 잡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사 존중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정부도 교사 사기 진작과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며 "이번 방안은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현직교사 410명이 우수교사 해외파견, 테마연수, 교사교환, 교육 공적원조(ODA) 등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로 나간다. 교과부는 2015년까지 현직교사 해외파견 인원을 5,62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대ㆍ사범대 재학ㆍ졸업생, 기간제 교사, 학습 보조교사 등 예비 교사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올해 30명, 내년 50명 등 2015년까지 250명의 예비교사를 선발해 외국에서 교사 활동을 하거나 현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교생실습, 저개발국 교육봉사 등을 통해 2015년까지 4,425명의 예비교사를 해외로 내보낼 계획이다.
특히 교원 양성단계부터 해외진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 대학과의 복수ㆍ공동 학위과정(4+1 또는 3+2) 개설, 과목별 전문교육과정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교원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교원수급 불균형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기준 교대 졸업생 중 초등교사 임용률은 40%, 사범대 졸업생 중 중등교사 임용률은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사 임용시험이 사법시험보다 더 합격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용난이 심화되자 해외 취업 확대로 예비교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예비교사가 2만5,000명 이상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1년에 2,000명씩 해외로 보내 모두 현지 취업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10% 정도밖에 소화할 수 없어 임용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해외 경험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교사들에게 단순히 해외 경험을 쌓게 하겠다는 것인지 현지 취업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 근본적인 처방이 병행되지 않으면 임용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