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17대 국회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풍토에 일대 변화는 물론 여성 관련 각종 제도나 법의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대 국회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5.6%인 16명이 여성이었던 것에 비해 17대 국회에서는 여성정치인들의 국회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때문에 각종 비리나 부정부패가 만연, 국민들의 눈총을 받아온 정치권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기대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호주제 폐지, 노동법 개정 등 여성계의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될 것으로 보여 사회전반에 걸쳐 거센 여풍(女風)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부패고리 끊길까=
여성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입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 그 동안 여성 정치인은 깨끗하고 부정부패와 연관이 적다는 인식이 쌓여 왔다. 실제 여성의원 비율이 37.5%에 달하는 핀란드는 국제 투명성 기구(IT)가 선정한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IBRD)은 ‘여성 공직자들의 역할이 증대될수록 부패수준이 감소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해온여성 단체들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청렴한 여성들을 대거 정치에 진출시켜 부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국회를 물갈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 현 시점에서 여성 정치인의 대거 등장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법ㆍ제도개선 탄력 받을 듯=
여성들의 대거 의회 진출은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커진다는 뜻이다. 여성 의원들이 많아짐으로써 많은 여성관련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6대 국회의 여성문제의 화두는 단연 호주제 폐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각 정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 각 당의 선거공약 중 여성과 관련한 부분의 입법도 힘을 얻게 됐다. 한나라당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화를 내걸었고 민주당은 여성고용할당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산전 후 휴가 급여 전액을 사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민주노동당은 유급 출산휴가 100일 확대를 약속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그 동안 국회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점 이나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여성 국회 의원들이 많 아진다면 교육이나 보육문제 등 미세적인 부분에서 힘을 발휘해 생활과 관 련된 문제들을 의제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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