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銀 '모럴해저드' 여전
감사원 지적사항 7건 외면
9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이 퇴직금제도, 직원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와 민간전문가들로 공공부문개혁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 113곳을 대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662건의 지적사항중 29%인 193건이 개선되지 않았다.
미개선사항은 연월차 휴가보상 관련 34건, 주택자금 융자지원 관련 23건,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21건, 노조전임자 과다운영 19건, 기타 96건이었다.
특히 미개선사항 193건중 금융 관련기관의 지적건수가 106건을 차지, 금융기관의 개선실적이 비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사항중 5건 이상을 개선하지 않은 기관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은행, 주택은행, 국민신용카드, 국민은행, 국민기술금융, 외환은행, 서은시스템,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등 12곳이다.
특히 서울은행은 퇴직금제도 미개선, 개인연금 과다지급 등 총 7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미개선 사항이 가장 많았다. 서울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7차례에 걸쳐 총 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한편 공기업의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은 지난 연말까지 1,943개 과제중 1,923개가 완료돼 이행률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