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대폭늘려 이공계大지원 유도"대담=김준수 정보과학부장 j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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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들은 칼로 자신의 등을 스스로 찌르면서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쉬는 법이 없지요. 항상 과학을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자들의 삶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자들의 애로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 자신이 평생 동안 과학자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과학기술자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자에 대한 애정도 누구 못지않게 크다.
30년여 동안 연구기관에 몸담아온 채 장관은 "올해를 과학기술 중흥의 해로 삼았다"며 "학교에서부터 과학교육을 부흥시키고 과학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들어본다.
-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공계 학과의 인기가 급락, 고등학생의 이과 선택이 줄고 있습니다. 이공계 분야 우수 인력 확보책은 무엇인지요.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 비해 보수는 낮고 사회적인 위상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입 교차지원도 그 가운데 하나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각 대학이 내년부터 교차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과기부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포상제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갖춘 학생을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우수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과학교사상'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고시 출신보다 과학기술자들이 더 대접받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기부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연구원'(가칭) 제도를 통해 연구업적이 탁월한 과학기술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또 출연연구소의 우수 연구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해주는 '영년직 연구원'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 유공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공로연금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역특례 연구원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병역특례 연구원을 '특례'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특례 연구원들은 5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과기부는 이를 3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역근무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해야 하고 병무청 등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들을 적극 설득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고급 인력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공공부문에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연구소에 종사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은 겨우 5,600명에 불과합니다. 박사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안되죠. 76%는 대학에 있습니다.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인력순환이 제대로 안되고 조로현상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박사급 인력의 절반 정도인 13만명이 민간 부문에 근무합니다.
고급인력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민간과 공공 부문 양쪽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박사급 고급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박사급 연구인력이 적어도 4만~5만명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박사급 인력채용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정부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출연연구기관들은 미취업 석ㆍ박사 인력 활용사업인 신진과학자 연구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늘려 이들이 일정기간 후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인력 저수조' 구실을 해야 합니다.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20억달러를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 7~8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1위인 미국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똑같은 전략을 쓰다가는 미국을 따라잡기는커녕 격차만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마스터플랜인 '국가기술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후 우리나라를 지탱시켜나갈 새로운 기술을 찾고 단계적인 추진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핵심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과기부는 '국가기술지도기획단'을 구성, 각 부처와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최근 배아복제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기능연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의 기본입장은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윤리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입법동향과 기술변화를 고려,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명윤리자문위원회안을 기초로 법안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내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방침입니다.
-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과학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한 복안은 있는지요.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기도 과천에 중앙과학관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도 적극 후원할 계획입니다.
과학 전문 방송국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타 과학자는 과학기술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도 노벨상이 꿈이었죠. 독일 유학시절 노벨상 수상자인 오초아 박사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끈질기게 따라다닌 끝에 오초박 박사 밑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하자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선진국 따라잡기에 급급하다 보니 노벨상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연구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후배 과학기술자들을 볼 때 무척 뿌듯합니다.
정리=문병도기자
사진=김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