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을지 궁금하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아울러 1만5,000채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고 강남지역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을 놓고 부유층을 위한 것이 아니냐, 또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시비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극도로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거래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게 되면 매물이 그만큼 늘어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남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주택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투기가 만연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과연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주택투기지역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논의했지만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시장상황을 살펴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내놓은 부동산대책만도 여섯 번이나 되지만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대책들이 실기한데다 웬만한 자극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약간의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풀지 않으면 주택경기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