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 듣는다] <5>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대선주자에 듣는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복지·경제 연계하는 '복지성장론' 프레임 만들어야" 대담=임석훈 정당팀장 shim@sed.co.kr 정리=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s020792@sed.co.kr 與, 보편적 복지로 재정파탄 운운은 적반하장사람에 대한 투자는 잠재력·내수 확충하는 것4년간 90조 부자감세… MB정권 실패의 상징차기정부, '7T'서 혁신동력 찾고 실업 해결을남북회담 의미 있으려면 '6·15'로 돌아가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야권 대선주자를 꼽으면 항상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함께 거론된다. 지난 대선에서는 실패했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런 유권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복지ㆍ노동ㆍ통일 등의 비전을 가다듬으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담대한 진보'를 내세우며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정 최고위원은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경제는 복지와 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지성장론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제 틀거리(프레임)를 복지성장론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와 경제를 연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2000년 6ㆍ15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를 당론에도 넣었다. 어떻게 가는 복지가 맞다고 보는가. ▦이 정권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 부자감세다. 국민정서에 안 맞고, 경제정책 측면에서 실패했고, 국가재정 상황은 악화됐고, 경제정의도 역행했다. 미국ㆍ독일ㆍ스페인 등 전세계가 부자증세, 부유세를 말하지 않나. 한국이 지난 4년간 90조원을 부자감세로 가만 있어도 들어올 수입을 깎고 대신 빚을 진 거다. 연말 국가부채가 440조원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물려받은 게 260조원인데 빚이 4년 동안 180조원 늘었다. 180조원을 빚낸 거다. 세금은 90조원을 깎아주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나. 경제정책에 한한 탄핵감이다.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추석 물가를 봐라. 추석 물가가 통상적인 물가압력 요인이 아니고 명백히 부자감세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이를 떠받칠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서 시작된 일이다. 밥상에 올라오는 원자재가 거의 외제다. 인위적인 고환율 조작으로 5,000만 국민의 주머니에서 털어 수출 대기업에 넣어준다?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경제적 실정을 저지른 것이다. 그 결과 민생은 피폐해졌지, 자살자가 급증하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내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쓰려고 하는데, 틀거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복지와 반복지를 말했는데 경제의 틀거리를 복지성장론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와 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지. 오늘 홍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사회주의식 좌파 복지로 국가경제 보루인 재정 파탄'이라고 말했는데 적반하장이지. 자기들이 재정 파탄으로 몰고 가놓고…. 우리가 말하는 건 복지와 경제를 연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람에 투자하는 게 잠재력 확충이 아닌가. 더불어 내수 확충이다. 내가 기초노령연금 18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10조원이 들어간다. 이 돈의 99%가 내수로 간다. 노인들이 18만원을 저축할 여력이 없다. 이만큼 내수가 커진다는 얘기다. 승수효과도 있지 않나. 3조~4조원은 더 세금이 걷히지. 실제로는 6조원 정도 드는 거다. 홍 대표는 이것을 사회주의적 좌파 복지라고 하는 거고, 퍼주기 복지로 보는 거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적 투자로 하고, 또 내수 확충으로 세금을 더 걷히도록 하자는 것이다. 4대강이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되나. -복지를 말하게 되면 재원조달 방안이 따라붙는다. 민주당에서도 지난달 29일에 재원조달 방안을 냈다. ▦잘못된 거다. 당에서 하는 것은 16조원짜리다.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까지 '3+1'정책에 16조원을 넣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25조원이 든다. 당이 내놓은 게 33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거다, 낭비를 줄이고 감세를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을 없애면 말이다. 이것도 연구소에 따르면 과다 추계라는 거다. 33조원을 걷을 수 있다는 것도 실제 25조원을 걷을 수 있다고 한다. 무상복지에 드는 재원도 25조원이고. 3+1이 민주당이 말하는 복지국가일까. 아니라 본다. 이건 민주당을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맞춰놓은, 관료복지론이다. 보편적복지재원조달기획단에 전부 관료 출신 의원들을 넣었는데 이건 당론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당내 보편적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하면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넣은 게 부끄러워진다. 보편적 복지를 넣을 때 반대하거나 아무 말 없던 사람이 보편적 복지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느닷없이 얽어매고 증세 없는 복지 틀에 가두는 거다. 이건 한나라당보다, 박근혜식 복지보다 못한 것이다. 당 노선의 오류다. 정직하게 국가 원리 전환을 얘기하려면, 예컨대 중소기업에는 감세를 해줘야 한다. 중소기업에 감세하고 대기업에 증세하라는 거다. 연 순이익 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0% 내고 그 이상은 22%를 낸다. 원래 참여정부 때는 25%였는데 3%포인트 깎은 거다. 그게 아니고 10억원까지는 10% 하고 10억원 이상 100억원까지 25%, 100억원 이상은 대상 기업이 600개가량에 30대 재벌 정도가 되는데 30%로 하자는 말이다. 대기업은 4년간 잉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쌓아놓고 뭐하나. 이걸 세금으로 일부 받아 복지에 쓰자는 거다. 이게 한나라당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감세만 철회하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꾸준히 부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가. ▦갑부세ㆍ알부자세다. 부유세라고 했는데 거부감이 있어서 이름을 바꿔봤다. 알부자들은 세금 좀 내라는 말이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로레알의 베탕쿠르 등이 다 증세하자는 거 아닌가. 재정긴축을 할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4년간 빚내 펑펑 쓰고 오는 2013년부터 균형재정하자고 하는데 이런 몰염치한 정부가 어딨나. 다음 정부는 복지도 하지 말고 긴축하라는 건데,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틀거리가 대기업 증세와 중소기업 감세, 알부자세를 포함한 사회복지세 등 부자증세로 가야 한다. 내년 1년간 민주진보진영은 조세개혁팀을 준비해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세ㆍ알부자세ㆍ사회복지세 등 부자증세를 하자는 거다. 알부자세를 하자는 말은 지하경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규모가 250조원이다. 유효세율을 적용하면 1년에 30조~40조원이 새는 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ㆍ유럽에서 제일 무서운 게 IRS, 국세청이다. 세금탈루를 제일 무서워하지 않나. 조세개혁이다. 앞으로 재정개혁팀과 이에 대한 청사진도 필요하다. 이건 일본 민주당에 배워야 한다. 체육관에 몇 천 명 모아 공청회를 하면서 재정내역을 알려줬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짜는데 그들은 선출된 이들이 아니라 임명된 관료다. 조세개혁과 재정개혁에 이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 무조건 돈을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곳에 들어가 효과가 극대화돼야 하지 않나. 이건 스웨덴을 배울 필요가 있다. 총리 직속 사회조사위원회가 있고 사회조사원이 있다. 1년 365일 광범위하고 자세한 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맞춤형 복지가 이뤄진다. 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년 1년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복지의 비전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다음 정부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선언해야 한다. 축이 하나는 보편적 복지고 또 하나는 적극적 복지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ㆍ직업훈련 등, 또 하나는 공정한 경제다.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지 않나. 당내 헌법제119조특위를 만든 게 공정한 경제의 목적이다. 또 하나는 혁신경제다. 토건경제가 아닌 정보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문화콘텐츠기술(CT), 에너지기술(E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의 '7T'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각각 1조~2조원씩만 부어도, 4대강사업의 절반만큼만 들여도 일자리가 생긴다. 7T로 생긴 일자리는 모두 젊은이들을 흡수하는 거다.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경제의 네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역동적 복지국가로 만들자는 말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새로운 수요창출이다. 어디서 찾느냐, 블루오션인데 대륙으로 가는 길에서 찾는 거다. 북방경제다. 해외로 돌릴 공장을 원산ㆍ개성 같은 데 두면 통일경제에도 기여하지 않겠나. 북한경제를 우리 품으로, 만주ㆍ시베리아ㆍ중앙아시아를 우리 경제영역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거기에 무한한 자본이 있고 취업의 기회가 있다. 청년실업은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ST로 가지 않으면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산업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주항공에서 쓰는 모든 것은 초경량ㆍ초내구성이고 질기고 강해야 한다. 소재의 경쟁력이지. 독일 오토봇 공장도 갔다. 제일 가볍다. 소재가 있으니 가능한 거다. 소재를 뺏기지 않으려면 ST로 가야 한다. 이게 비전이다. 혁신의 동력을 7T에서 찾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다. -그게 되려면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기회를 유용한 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회사기회 유용인데 국가 차원에서 사업기회를 유용한 게 대북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북한이라는 한국경제 에너지원을 증오로 바꿨다. 내가 개성공단을 만든 사람인데 5년 전 수준에서 개성공단이 스톱돼 있다. 121개 공장이 감가상각 다 털고도 모두 흑자다. 토지비용과 인건비가 제로에 가까운데 흑자가 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겠나. 2,000명을 쓰는 직장도 있는데 1인당 인건비가 70달러로 1억6,000만원을 갖고 공장을 돌릴 수 있다. 이주노동자도 150만원이 든다. 그럼 30억원이 든다. 토지비용도 50년간 4억원인데 제로에 수렴한다. 여기서 어떻게 흑자가 안 나나. 내가 계획한 게 내년까지 50만 공단까지 증설하는 건데 5만에서 스톱한 것은 엄청난 국가기회 유용이다. 50만 공단 규모를 10개 만들면 사실상 경제적 통일이다. 개성공단의 총생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 이게 평화경제론이다.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일자리다. 남쪽에 기술이 있고 투자대기자금 800조원이 있다. 이를 북의 인력ㆍ토지와 결합하면 한국경제의 르네상스가 온다. 지금까지 햇볕정책 이전 50년간 북의 존재는 위협이고, 위험이고, 고통이고, 부담이었다. 햇볕정책 이후 기회로 만든 것이다. 근데 이걸 다시 되돌린 게 이명박 정부 5년이다. 다시 기회로 돌려야지. 이게 대륙으로 가는 북방경제ㆍ평화경제라는 거다.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을 만드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 부분은 국내 정치인 중 정동영만큼 경험과 성과를 가진 사람이 없다. 9ㆍ19 공동성명으로 북한 비핵화를 끌어냈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그때 구호가 '개성동영'이다. 개성공단으로 평화경제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거였다. 교류가 막힌 후 제일 먼저 안타까워하고 강하게 주장한 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다. 그 중에는 2007년에 나를 안 찍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닥쳐보니 망할 뻔하지 않았나. 정동영이 떨어진 걸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일 것이다. 개성공단 10개를 만들면 사실상 경제통일이 온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북한은 체제가 안전해지고 붕괴위험에서 벗어난다. 밥을 먹일 수 있게 되지. 둘째로 북한도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는다. 베트남 경제를 좇아갈 수 있는 것이다. 북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안전과 번영이다. 그 해법이 뭐냐, 개성공단의 확대다. -정부가 통일부 장관도 새로 임명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남북정상회담도 돌파구가 될까.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만남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으려면 만나서 할 일은 세 가지다. 2000년 6ㆍ15로 돌아가는 것. 2005년 9ㆍ19로 돌아가는 것, 2007년 10ㆍ4로 돌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를 비롯해 각종 현장을 찾고 있는데, 그런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다면. ▦첫째로 내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다. 지난해까지 외통위에서 천안함, 외교 문제, 남북관계 등 그간 전공이었던 활동에 주력했다. 환노위는 노사분규 현장에서 활동하니까. 두 번째는 앞으로 복지국가로 전환해가는데 1차 분배가 노동이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게 복지다. 2차 분배가 사회안전망이고, 복지다. 정동영의 담대한 진보, 역동적 복지국가의 핵심이 노동 문제, 비정규직 문제다. 1998년부터 시작된 정리해고 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성장할수록 국민이 불행해진다면 정리해고 체제를 바꿔야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 유연성이 가장 높지 않은가. 이제 유연성보다 노동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철폐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데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작업복도 안 주지, 버스도 못 타지, 급료 적게 주는 것은 물론 학력ㆍ성 차별 등등 차별 있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다. 김진숙씨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재벌 기업은 2세, 3세가 승계한다. 제대로 세금 내고 승계가 이뤄진 기업이 어디 있나. 어딘지 모르겠다. 재벌은 이윤추구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기업이 재벌 총수의 능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거다. 각종 금융과 세제, 인적자원 특혜가 이뤄졌다. 그럼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여는 고용과 세금이다. 함부로 사람 자르고 탈세하면 당연히 국민이 저항하는 거다. 최근 경총이 이에 대해 중립 의견을 밝혀 다행이지만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위해 한진의 정리해고는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삼수생'이라고 말했다. 대권주자로서 세 번 도전하는 데 대한 부담감은. ▦난 빚쟁이다. 당에, 국민에 빚을 많이 졌다. 빚을 갚아야지. 당에 갚는 것은 당을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후보로 나올 당시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었다. 내가 몸담은 당을 대안으로 만드는 것, 그 점에서 정치하는 재미를 느낀다. 보편적 복지와 재벌개혁 양 날개로 간다는 것을 정동영이 제시했고 당은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 당 대표도 그렇게 말한다. 정치란 그렇지 않나. 내 생각을 표현하고 정당 노선으로 만들고 방향을 관철하면 보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로 당 대안으로 만드는 게 빚 갚는 길이다. -바쁘신데 가족들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들이 둘인데 몇 달간 영화도 한 편 같이 못 봤다. ◇약력 ▦전북 순창(58) ▦서울대 국사학과 ▦문화방송 LA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15ㆍ16ㆍ18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당 의장 ▦제31대 통일부 장관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민주당 최고위원 헉! 어느 정도기에… 한나라도 민주도 떨고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