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사실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규모와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여부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할 경우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불법과 비리만으로도 사상 최대, 최악의 금융범죄라는 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우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과 편법대출 등을 통해 막대한 예금자의 돈을 도둑질했다. 금감원ㆍ국세청ㆍ국정원과 전직 국회의원 등 힘센 기관의 거물급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 방패막이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쉬쉬하다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104개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규모가 2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감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8개월이나 지난 올 1월에야 삼화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고 2월에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황식 총리는 최근 "(감사원장 재직시) 저축은행 감사에 들어갔더니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며 "이걸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사실상의 여러 가지 청탁 내지 로비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조차 이 같은 압력에 시달렸다면 금융감독 당국을 비롯한 다른 기관에 대한 청탁과 로비가 얼마나 심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선 검찰은 사상 최악의 금융범죄를 단죄한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과 비리를 한점 남김없이 파헤쳐야 한다.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도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저축은행 청문회 때처럼 수박 겉핥기식이나 정치공방이 아니라 악성 금융범죄를 단죄하고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