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증가액(5조4,000억원)의 72.4%인 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이 이뤄지면 별도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악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대한 조기배정 방침을 세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 보전을 위한 예비비 1조4,000억원은 정산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