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역내 금융거래세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만 먼저 협약을 체결해 도입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도입안에서 역내 금융기관들의 주식과 채권거래에 대해 0.1%의 부담금을 부여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0.01%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총 800억유로(1,010억달러) 정도 걷힐 것으로 보이는 이 자금은 향후 금융기관들의 구제금융 자금으로 활용된다.
일단 상황은 녹록지 않다. 27개국 가운데 명확하게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등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네르스 비요르 스웨덴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는 결국 은행과 기업 등의 차입 비용을 늘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할 때에만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EU만의 금융거래세 도입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주도적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9개국만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최소 9개국 정도만 참여하는 합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EU 협약상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동의만 있다면 9개국만으로 공동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9개국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유럽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영국 등 반대입장에 있는 국가들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나아가 금융거래세 논의가 향후 유로존의 위기 대응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의회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유로존 영구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 출범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립각은 더욱 참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