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농업 부문에 재정ㆍ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10개의 한미 FTA 보완대책 제기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먼저 감귤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내년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지만 신규기금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는 현재도 비과세 수준이 충분히 높다면서 축산 여건과 축산농가 규모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폐업지원제도 개선의 경우 위원회가 요구한 보상기간 연장과 시행기간 연장,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한 재정부는 농업용 전기료의 적용 대상 확대는 농업 생산과 무관한 판매장과 식당 등에도 농업용 요금을 적용하면 용도별 전기요금제도 운용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높여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국제기준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한ㆍ유럽연합(EU) FTA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완화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영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러나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은 내년에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재정부의 이러한 반대 입장에 대해 불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네 차례 진행된 여ㆍ야ㆍ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어업 피해대책에 난색을 표하는 등 무성의하고 무대책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날 농식품위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정부의 검토 의견을 다루기로 했으나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로 대체했으며 보고 주체도 기획재정부에서 농식품부로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