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와 의회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중 비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의회가 8월 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비준을 희망한다"고 말해 조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준 후 한국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는 한국의 비준이 늘어질 경우 미국의 시장개방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비준을 위한 여야 간 조율을 비롯해 비준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반대가 최대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에 대해서도 비준을 합의해놓고도 표결 당일 뒤집어 국민의 실망을 샀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육탄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비준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6월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과의 이익균형이 깨졌다는 이유를 들어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한편 재협상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상대국이 비준을 위한 절차에 들어선 상황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참여정부 때 한미 FTA가 추진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대는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미 FTA는 한ㆍEU FTA와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FTA를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협상이 타결된 후 4년이나 표류 중인 한미 FTA가 하루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는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야권의 반대에 밀리지 않고 우리 경제와 국익을 위해 예정대로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지도부도 올해 안에 한미 FTA가 빛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