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결론 내리기로 한 6월 말이 다가오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막판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 최고 4조원의 예산 증대를 기대한 한나라당에 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21일 당정협의는 이 같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예 취소됐다. 당의 방안이 정부의 제동으로 축소되면 기대치가 높아진 여론이 비판으로 돌아설 것을 우려한 탓이다.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것도 이유다.
교육ㆍ문화방송 분야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당 등록금 부담 완화 테스크 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당정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게 됐다”며 “언론에 공개하는 당정회의가 되려면 등록금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발표 시점과 관련해 영수회담(27일) 전과 후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자칫 등록금 이슈를 야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쪽에서는 영수회담 전 발표를 주장한다.
임 의원은 “정부와 재정 투입 부분에서 얘기가 잘 안되고 있다”면서 “당의 목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인 국내 총생산(GDP)의 1%로 늘리는 것인데 지금은 약 0.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학이 중심인 고등교육 투자를 OECD수준으로 높이려면 현재보다 약 4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교육부 예산이 38조원에서 41조원으로 3조원 이상 늘었으므로 여기에 1조원을 추가한 4조원 예산 증대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임 의장은 “(4조원)정도면 국민들께서도 용납하시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쉽지 않은 규모”라고 밝혔다.
당은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증대하고 ‘든든 장학금’에서도 학점 제한을 상당부분 낮출 계획이다. 또한 당장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할 생각이다.
그 밖에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법적 강제성을 강화할 방침도 들어있다.
한편 당 지도부에서는 여전한 불협화음 조짐이 보인다. 등록금 재원 방안 마련중 하나인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정무ㆍ기획재정ㆍ예산결산 담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등록금 완화 방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지만 임 의원은 “대학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