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 대해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은 긴축과 감세를 강조해온 IMF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IMF 소속 3명의 소속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작성해 블로그에 공개한 이 보고서는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세와 사회 프로그램에서 과다하지 않은 재분배 정책이 성장을 더 이어지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여전히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 불균형을 외면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윤리적으로뿐 아니라 성장 자체를 낮추고 덜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IMF가 그간 구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주로 성장 촉진과 채무 감축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지난해부터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불균형 해소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라가르드는 전날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불균형 심화와 경제적 배제가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제와 사회적 충격은 물론 정치적 불안도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세 손질과 보건과 교육 접근 확대,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사회 프로그램 실행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방안이라고 라가르드는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대상으로 과세와 소득 재분배 전후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과격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재분배한 국가의 성장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윤리, 정치 및 사회적 측면의 개선은 물론 성장이 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옥스팜의 니컬러스 몸브리알 워싱턴DC 사무소장은 성명을 내고 “예전의 어두운 시절에는 IMF가 정부들에 공공 지출과 세금 감축만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계기로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몸브리알은 라가르드도 최근 잇따라 소득 재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IMF가 2011년에는 소득 재분배보다는 불균형 자체가 성장 저해에 책임이 있다는 쪽에 보고서의 초점을 맞췄으나 새 보고서에서는 소득 재분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점을 주목했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성장과 소득 불균형의 상관관계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