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하고 지금 이 시점을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리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도 올해보다 20조원을 확대 편성하게 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협조 요청과 대 국민 설득에 나서게 된 배경 설명이다.
대통령의 상황인식대로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은행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에서도 제조업 생산이 대폭 줄고 기업 설비투자는 11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정도다. 소비조차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반짝 살아나는 듯했지만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대통령의 지적대로 '저성장·저물가·엔저 등 신3저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생산인구 감소' 등 대내외 변수로 성장잠재력 훼손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런 마당에 가계와 기업 민간 부문은 소비와 투자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 결국 재정을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투입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적자재정 편성 등 정부 개입은 위기대응을 위한 최후의 방비책이다. 재정확대에는 한계와 부작용도 뒤따른다.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한 자칫 깨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구조개선 노력에 정부뿐 아니라 여와 야, 국민과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