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끝장토론' 한다지만 정부선 "글쎄… 발효 늦출 수도"

손학규(왼쪽) 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즉 19대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8일 오후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범시민단체 집회 시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여권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28일 투자자-국가제소제도(Investor-State DisputeㆍISD)가 여야 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ISD의 독소적인 요소를 들어 폐지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한 걱정이라며 폐지 불가를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주말에 'ISD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나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회 '끝장토론'하기로=비준안을 체결한 두 국가의 투자 기업과 상대 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제3자가 중재하는 ISD에 대해 한나라당은 후진국을 위한 조항이므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중재기구인 세계은행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가 인적 구성과 성향상 미국에 유리하게 판결한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초 한미 FTA 처리 시한으로 삼았던 이날 우려하던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야 간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이) 내년 총선ㆍ대선 때 야(野)4당 공조 때문에 국익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다"면서"민주당이 끝까지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ISD 폐지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규제조치를 할 때 미국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걸면 어쩌냐는 게 민주당의 우려지만 이 규정은 정부가 정당한 목적으로 비차별을 위해 규제하는 것까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10가지의 '독소조항' 폐지와 2가지 선결조건을 주장하던 것에서 ISD 폐지를 유일한 조건으로 내세우며 여당을 향한 화력을 집중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중요한 것은 ISD와 같은 핵심적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는 한 안된다는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원협정에 ISD 조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이 요구한 ISD에 (한국) 법조계가 강력히 반대했고 이에 미국은 자동차업종에서 이익을 양보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업종의 이익마저 내줬기 때문에 ISD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두 달 늦춘 발효' 검토=국회 논의가 표류하면서 정부는 발효 시점을 내년 1월에서 3월로 미루는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양국이 서명 뒤 60일 후 발효한다는 규정에 따라 10월에 처리를 끝내야 2012년 1월1일에 발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협의에 따라 발효 시점을 지정할 수 있어 12월에 비준안이 통과돼도 내년 1월부터 발효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대비 등을 감안했을 때 무리하게 '2012년 1월'이라는 시점에 목매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서명까지 끝낸 미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가격 인하 등 마케팅전략을 꼼꼼히 세우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수출업체들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초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3월로 발효 시기를 늦추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대내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발효가 늦어진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발효를 준비 중인 미국과 비교해 떨어진다. 관세 인하로 수출입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놓치게 된다. 단일국가로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홍식 고려대 교수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만약 표류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