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반값 등록금' 관련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가 반값 등록금을 서로 실현시키겠다며 나서더니 결국 정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 16개 상임위 중 17일 현재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곳은 교과위가 유일하다. 총 7차례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지속했지만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시작되는 만큼 18일로 예정된 회의에서도 의결에 실패하면 결국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조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계수조정소위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예산 2조원과 무상급식 예산 1조원 등 정부안보다 총 3조원의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정부안에 1조5,000억원을 포함시킨데다 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까지 계획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예산투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과위 예산심사소위원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단 한푼도 세우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최종 소위 의결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미리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반값 등록금 관련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계류 중인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후 여야 갈등은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18대 국회에서 남은 본회의 일정이 오는 24일과 다음달 2일임을 감안했을 때 보름 정도 안에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교과위는 무상급식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그대로 계수조정소위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