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수출 장밋빛 전망 이젠 바로잡아야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25조원 규모의 터키 원전수주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를 일본과 중국으로 압축했다. 3년 넘게 공을 들였지만 위험을 무릅쓴 양국의 공세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만 셈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터키 원전수주 실패의 표면적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금회수에 대한 보증을 터키 정부에 요구한 반면 일본과 중국은 처음부터 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원전 운영자금 조달도 약속했다고 한다. 막강한 자금능력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쉬움을 접고 냉정히 따져보면 이번 실패는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원전수출 기대에 지나친 거품이 끼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전을 수주한 후 한 달도 안 돼 '2030년에는 원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원전수출산업화 전략을 급히 만들어 발표했다. 내세운 목표도 수주액 4.000억달러(약 440조원) 달성, 156만명 고용창출 등 장밋빛 일색이었다. 한국이 겨우 UAE에 처음 원전을 수출했고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등은 모두 무시됐다. 목표라기보다는 이상에 가까웠다.



원전건설은 분명히 큰 시장이다.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기에 어느 곳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아무리 우리 원전기술이 경쟁력을 가졌더라도 싼 금리, 심지어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본ㆍ중국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이상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무리한 목표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마치 유사 이래 통치권자의 최대 치적처럼 UAE 원전수주 효과를 부풀려 발표한 지 얼마 안 지나 헐값수주, 특혜금융 등 논란이 일었던 것도 원전수출에 대한 전 정권의 강박관념이 빚어낸 결과였다. 이제는 원전수출 목표도 과거의 거품을 걷어내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다. 그래야 터키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