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정부 후세인 재판착수
독립국가 활동 본격화…반군엔 '유화제스처'도
이라크 경찰들이 지난달 29일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영국군이 운영하는 경찰학교를 졸업한 뒤 깃발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영국군은 새롭게 출범한 이라크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치안을 담당할 경찰을 훈련시켜왔다.
/바스라=AP연합
주권을 회복한 이라크 정부가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준비에 들어가는 등 독립국가로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는 오랜 경제제재와 전쟁 등으로 경제가 피폐해 있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후세인 재판 착수=임시정부는 주권을 되찾은 직후부터 후세인 재판을 서둘렀다. 후세인 재판은 이라크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새 질서를 구축했다는 상징성과 독립국가로서 사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명시성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정부는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후세인을 단죄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연합군은 30일 후세인과 그의 측근 11명의 법적관할권을 임시정부에 넘기게 된다. 후세인은 1일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야드 알리위 총리는 사형까지 시사하고 있다.
◇반군에는 유화제스처=임시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내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라크를 통합시키는 방편으로 ‘포용 정책’을 들고 나왔다.
가지 알-야와르 이라크 대통령은 29일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르 델라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임시정부가 팔루자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군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중이며, 시아파 반군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도 추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임시정부는 후세인을 기반으로 했던 바트당원들을 주요 직책에서 축출하던 기존입장을 바꿔 새 정부에 기용할 계획이다.
◇경제적 자립은 아직 멀어=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국가 정비에 착수했지만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후세인 정권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지난 2001년 1인당 연간소득이 770~1,02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전쟁 후에는 그보다 30% 이상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라크는 앞으로 4년간 360억달러의 재건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안확보에도 추가로 190억달러 가량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라크의 자금줄인 석유도 생산시설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최원정 기자 abc@sed.co.kr
입력시간 : 2004-06-30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