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논리가 변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정치인들의 선거전략에 속은 느낌입니다."(분당 리모델링 추진 A아파트 주민)
"서민들이 큰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는 것인데 실망이 큽니다."(부천 리모델링 추진 B아파트 주민)
6일 오전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반달마을의 한 아파트단지. 단지 정문과 후문에는 '리모델링 추진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새로 붙었다.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이날 알려지면서 리모델링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정부의 수직증축, 가구 수 증가 불허 방침으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리모델링 불허 방침으로 당장 영향을 받는 곳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다. 지난 1992년 말 입주를 마친 이들 신도시는 그동안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가 가능한 리모델링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특히 분당을 지역은 4ㆍ27 재보선 때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리모델링 관련 선심성 공약을 내놓으면서 현지 기대치를 더욱 부풀렸다.
중동 D공인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출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3.3㎡당 300만원에 이르는 건축비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국토부가 수직증축을 허가하지 않게 되면 수익성 문제로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단지 주민들은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방침에 "리모델링의 수익성이 가뜩이나 높지도 않은데 이제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 신도시 아파트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기대를 걸었는데 결국 실망감만 커졌다"며 말끝을 흐렸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만 높여놓은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심지어 "법안 통과를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국토부의 태도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재건축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막혔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구조적ㆍ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다 설명한 부분인데 안 된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한 단지들만 하면 되는데 수직증축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나마 일부 단지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분당느티마을 3ㆍ4단지 리모델링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 2차 입찰을 준비하는 중이고 50%가 넘는 주민들이 현행 리모델링 관련법을 적용한 추진안에 동의를 했다"며 "수직증축 불허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로얄공인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주민 전체가 동의를 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협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수직증축이 안 되면 수평으로 넓히는 방안이 있어 주민들의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