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수출품 적고 수입중간재 비율 너무 높아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이 적고 수출 대상국과 품목이 지나치게 일부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101.2로 지난 2005년(10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를 수출물가로 나눈 고부가가치화지수는 높을 수록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같은 기간 미국이 100에서 115.2로 올랐고 일본 역시 100에서 108.5로 성장하는 등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14% 넘게 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화 지수 성장률은 선진국에 비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우리나라 무역의 경우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도 개선해야 될 점으로 꼽혔다.우리나라의 수입중간재 비율은 지난 10년동안 32.3%에서 37.4%로 높아졌다. 반면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수입중간재 비율이 각각 11.6%, 16.9%, 24.4%, 19.7%에 그쳐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간재의 국산화율이 낮아 수출이 증가해도 원자재 및 중간재 비용이 더 빨리 증가해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아울러 수출 주력품목을 보더라도 선진국과 비교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부 주력품목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보면 지난 2000년 0.044에서 지난해에는 0.043을 기록해 지난 10년간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쟁력 1위 품목을 봐도 우리나라는 현재(2009년 기준)으로 74개로 중국(1,239개), 독일(852개), 미국(633개), 일본(230개) 등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였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라나라의 무역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시장과 품목의 개척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