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10개월 끌다… 강용석 제명 흐지부지

윤리특위 정족수 미달…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동료 의원을 제명하기가 어디 쉽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성희롱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조치를 당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명 여부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지 10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제명 의견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어떻게…' 혹은'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국회의원들의 정서가 반영됐다는 뜻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던 강 의원 징계안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징계심사소위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강 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에 1명 모자라는 5명의 소위 위원만 참석하는 바람에 의결하지 못했다.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8명)의 3분의2 이상(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소위 위원 중 이은재 한나라당, 백원우 민주당,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등 3명이 개인 일정과 4ㆍ27 재보선 선거운동 지원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손범규 징계소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아무래도 제명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소위에서는 "의원직 제명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8월 회의에서 강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 뒤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처리를 미뤄왔다. 이후 외부인사 8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 의원은 제명, 12월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김성회 한나라당,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각각 '출석정지 30일'로 징계한다는 의견을 윤리특위에 올렸다. 그러나 징계소위는 강 의원은 물론 김ㆍ강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도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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