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대목을 맞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700억원을 지원, 대출기간 범위내에서 정책자금 상환을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특례보증 잔여분 가운데 6,208억원과 소기업특례보증의 잔여분 중 1,050억원도 추석 이전에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대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대책으로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해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 체불청산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 한도인 생계비 대부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연휴기간에 철도와 고속버스를 각각 11%와 13% 증편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400여개 응급의료기관에서는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고 2배까지 확대하고 하나로클럽 등 전국 농협 계통판매장 2,259개소와 직거래장터 600개소, 수협 바다마트 23개소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해 염가판매 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도 중식을 지원하고 기존 학자금 융자 가운데 일부를 저리학자금으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결식아동 지원의 경우 올 겨울방학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지원대상 학생 25만명에 중식이 추가 지원된다. 또 서민 저소득층의 대학생 자녀 지원을 위해 3만명에 773억원을 융자하기로 했다. 이번 학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8.5%에 이르지만 이중 정부가 6.5%를 지원, 학생은 2%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이밖에 차상위계층 가운데 정부양곡 반값공급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절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에 한해 쌀 20㎏을 1만9,13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