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사설/4월 2일] '보금자리 신도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
박시룡기자 srpark@sed.co.kr
정부가 수도권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하고 그 중 광명ㆍ시흥지구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명ㆍ시흥지구는 면적이 분당과 비슷하고 공급 예정인 주택은 총 9만5,000채로 판교신도시의 3배가 넘는다. 서민주택을 중심으로 30만명 정도를 수용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광명ㆍ시흥지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불과 16㎞ 거리에 있어 과거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이처럼 대규모 '보금자리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도권 집중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금자리 신도시의 개념이 분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민주택 건설에 치중하는 경우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한다고 해도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건설 때와 달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녹지나 도로ㆍ학교부지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신도시다운 신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장을 비롯한 산업활동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주택건설을 위한 신도시를 계속 개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도권공장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산업집적법ㆍ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산업활동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기업의 절반 정도가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공장들이 떠난 자리에 주택이 들어선 데 이어 이번 보금자리 신도시까지 가세할 경우 수도권 집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공공 부문에서 주도하는 서민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민간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과도하게 건설할 경우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해소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미 보금자리 2차 지구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주변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민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보금자리 신도시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