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난 완화…銀금리 차등폭확대"
대한상의 '금융정상화대책協' 제의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들의 기업 대출금리 차등 폭을 현행 1~2%포인트에서 3~4%포인트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 이상에서 국제기준인 8%로 낮추고, BIS기준에 경영효율성을 가미한 카멜(CAMEL)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은행의 기업신용도 1~10등급중 대출이 가능한 1~6등급의 금리차를 3~4%포인트까지 확대해야 하며 은행의 국공채 투자와 기업대출 억제로 이어지는 BIS 비율 위주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은행ㆍ기업ㆍ정부 '3자 금융정상화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직된 BIS 비율 적용으로 자금난 심화
은행예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년전보다 62.3%나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업대출 비중은 57.4%로 6.1%포인트나 떨어졌다.
우량은행의 경우 BIS비율을 최소 11∼12%, 비우량은행도 1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BIS 비율이 과연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상의는 반문했다.
실례로 지난해 '정현준게이트'로 큰 물의를 일으킨 동방상호신용금고도 BIS 비율은 18.7%에 달했다는 것.
그럼에도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높은 BIS 비율을 강조하자 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안전한 국공채 매입이나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채금리가 보통 5.9%선으로 시중금리보다 1~2%포인트 낮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의는 BIS비율을 국제기준인 8% 이상으로만 맞추고, 현재 은행감독 지표로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CAMEL방식을 비중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위험가중치가 100%로 잡히는 외상신용장(usance L/C) 인수, 구매자금대출, 어음할인 등을 50%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차등금리폭 확대해야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금처럼 신용도 1등급과 6등급 사이의 1~2%포인트 금리 차이로는 결코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5~6등급에 대출하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은행들은 7~10등급의 신용도 불량기업은 물론 대출가능기업인 3~6등급에게도 대출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은행의 차등금리 폭이 커진다면 이들 3~6등급의 기업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은행들의 '고위험 고수익' 시도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상의는 은행이 대출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금리 차등폭 선정을 위해 금융권ㆍ기업ㆍ정부 등 이해 당사자간 협의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자 합의를 통해 우량기업과 한계기업간의 대출금리 차이(spread)에 한도를 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재 2.3%에 불과한 예대금리차를 적정수준인 4%까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렇게 해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발해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은행 면책시스템 도입해야
은행원이 합당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대출을 했을 경우 부도 등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민ㆍ형사상 책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대출로 영업수익률을 높인 은행원에게 인사나 성과급면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MEL=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으로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의 질(AsQuality), 경영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 여러 경영요소를 고려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뜻하는 BIS기준보다 종합평가가 가능하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