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싼 반면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 중 교육분야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 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인 11.4%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대학 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공공 부문 지출비율은 지난 2000년 23.3%에서 2007년 20.7%로 하락했으며 민간 지출비율은 2007년 79.3%에 달했다. 대학교육에 대한 OECD의 평균 공공 부문 분담비율(69%)에 이른다.
OECD는 또 치열한 대학입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창의력∙독창성 등이 희생되고 있으며 기술고등학교(전문계고)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졸업생의 3분의2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9월 발표된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OECD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나 사립대 등록금이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나라는 호주와 일본이다.
OECD는 이날 공개한 사회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외에도 초∙중등∙유아 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 교육의 경우 민간 부문의 지출이 OECD 평균은 20%인 데 반해 한국은 절반을 차지해 민간 부담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OECD는 한국의 각 가정이 학원 수업료로 한 달 수입의 8%를 지출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또 한국 초∙중등학생의 77%가 주당 평균 10시간 정도 사설학원 강의에 참여하는 등 학원 강의로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