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순조로운 출범 '파란불'
통합신당, 정부개편안 합의처리 입장 밝혀한 총리 "노대통령도 국회 협의 처리 원해"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오는 2월25일 차기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조직개편안(이하 개편안) 문제의 캐스팅보트를 쥔 대통합민주신당이 31일 구체적인 시한과 협상 대안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의 합의처리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거부권 행사보다는 국회의 원만한 협의처리에 있음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부겸 대통합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어떤 형태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2월12일 전후에는 시한부를 정해서 그때까지 협상을 해 합의한 수준을 가지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측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도 요청했다.
개편안 협상 시한을 12일 전후로 못박은 것은 신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10일을 전후로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정리되고 있다는 게 대통합신당 정책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총리 역시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가 처리할 개편안에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노 대통령의 가치 훼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부처로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대통합신당이 '통일부 존치, 정통부 기능 일괄 통합 개편'을 카드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김진표 대통합신당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장도 이날 오후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인수위가 정통부를 폐지해 그 기능을 4~5개로 쪼개 타 부처로 이관시키려는 것에 대해 "과학과 기술을 뗄 수 없다"며 "부처를 줄이기가 싫다면 교육과학기술부로 만들더라도 거기에 (연구개발기능을) 몰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합신당은 다만 지나친 권한 집중 논란이 일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직속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일종의 절충안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획' 명칭을 빼는 정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는 인수위의 개편안 원안 처리를 당론으로 삼고 있지만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는 신당과의 절충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8/01/31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