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맞춤형 규제현장 간담회'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규제현장 간담회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직접 규제현장을 찾아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주는 제도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10개 시·군 37개 기업을 순회하며 상담회를 벌인 결과'연접개발제한의 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제한 하는 것) 등 5건을 현지에서 해결해 줬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공장 증설허용 등 14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 증설 규제개선 등 18건은 검토 중이다.
도는 규제현장에서 나타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조치를 꼽았다.
여주군 소재 K사의 경우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대상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창고시설 증설 허가를 받지 못해 가설 건축물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품의 동파와 변질이 우려되고 있다. 공장증설이 이뤄질 경우 1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K사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그 동안 부족한 창고시설을 대신할 가설 건축물 설치비용으로 13억원을 들였으며, 매년 3억 여원을 주고 창고시설을 임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하루 빨리 정부의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광주J사, 이천 HㆍGㆍ SㆍBㆍJ사, 용인 J사 등이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조치가 올해 중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