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 역시 점증하고 있다.
ABC 방송은 2일 미 행정부의 2003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3,070억 달러에 달해 지난 1992 회계연도에 기록한 사상 최대의 적자 2,9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방송은 2004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역시 3,04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 방송이 이날 보도한 2003 회계연도 재정적자 3,070억 달러는 미 행정부가 지난해 7월 예상했던 1,090억 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에는 이라크전 비용 등이 빠져있어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3,700억~4,0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재정적자가 미 경제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재정적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및 감세안을 축으로 한 경기부양책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 만큼 경제가 회복되면 재정적자는 곧 메울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정적자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특히 2002 회계연도(1,590억 달러 적자 추정)를 기점으로 재차 재정적자 고착화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양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적자 정책은 시행 초기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과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재정적자 심화→인플레이션→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금리 인상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감소시켜 가뜩이나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BR) 의장은 최근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지속적인 재정적자 시대로의 복귀는 금리를 높이고, 투자와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건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재정적자로 경제 운용에 빨간불이 들어온 국가는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EU, 일본, 중국 등 거의 모든 국가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특히 달러화 가치 하락 등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는 점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역시 정비례로 커지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