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가 당파적 대립으로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 신용등급 추가 강등 우려가 제기되는 등 미국발 정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재정적자 추가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초당적 의회기구인 슈퍼위원회가 사실상의 합의시한인 21일(현지시간) 협상실패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젭 헨서링 공화당 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슈퍼위가 23일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벅찬 과제"라고 털어놓았다. 공화당은 세금인상, 특히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안에 강력히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사회보장제도 지출 삭감방안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위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실패할 경우 1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오는 2013년부터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자동 삭감해야 한다.
이처럼 미 정치권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신용등급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정치ㆍ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채무위기에 이어 미국의 재정 문제까지 재연될 경우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가는 슈퍼위가 전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도출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8월 추가 감축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고 S&P도 2년 내 추가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슈퍼위의 공식활동 시한은 23일 자정이지만 슈퍼위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처리할 경우 48시간 전에 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21일이 사실상의 시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