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견지
내수중심 경제구조전환 박차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성명
중국 정부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존의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14일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성명을 내고 거시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경제구조조정과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많았던 부동산 규제 철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재정정책 부문에서 재정적자 규모와 감세 확대를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는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신중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적절한 강도로 선제적 미세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초에 3년여만에 처음으로 시중 유동성 확대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첫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것처럼 경기 둔화 조짐이 예상보다 가파를 경우 선제적으로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등의 통화 긴축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명은 또 시장에 기반한 금리 개혁과 위안화 환율 변동의 메카니즘 개혁을 강화해 나가되 위안화 환율을 내년에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경기의 불투명으로 수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가속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내수 확대를 위해 민생 보장 및 개선, 서비스 산업의 신속한 발전, 중산층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또 대외무역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입을 확대해 무역균형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병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