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녹색성장산업 투자확대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투자 관리도 어려워 투자를 확대했다가 정부로부터 제재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담당자 회의를 열고 고객에게서 조달한 자금으로 조성한 녹색금융상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비과세 혜택분 만큼 부담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분간 새로운 녹색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녹색금융투자안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 등을 줄 수 있는지,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은행이 투자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모색했으나 구체적인 절충안을 찾지 못한 채 정부가 녹색기업 인증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때까지 투자확대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녹색산업 투자대상도 불분명하고 투자회수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투자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남발할 수도 없어 녹색금융투자 확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금융투자는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현재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국내 은행들이 내놓은 녹색대출 상품 실적은 9,000억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녹색기술 인증작업이 끝나지 않은데다 정부가 세운 인증기준에 대기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도 녹색기술 인증 선정 작업을 지난 8월 말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미 한 차례 늦춰진 상태여서 올 연말까지 제대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은행들도 투자확대에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