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크게늘어 업체 존립기반 위협/가처분소득 범위내 부채상환 마땅”미국인들의 카드 연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신용카드회사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 파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즘 미국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지만 정작 일반인들의 카드 연체는 갈수록 늘어나 카드업체들이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카드업체들이 내달말 의회 제출을 목표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파산법의 개정골자는 채무자가 보호조치를 받더라도 소득규모에 따라 부채를 계속해서 갚도록 만들자는 것. 현재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의 잠재적인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부채를 전액 탕감해주고 있다.
카드사들은 파산선고자의 약30%가 여전히 소득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가처분소득 범위에서는 부채를 상환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의 책임연구원인 톰 레이맨은 『파산 신청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만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작년 한해동안 파산선고로 3백억달러의 연체금액이 사라져버렸고 그 부담은 엉뚱한 사람에게 떠넘겨진다』고 강조했다.
비자가 올초 내놓은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파산을 불명예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대상자의 66.4%는 파산절차가 간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제2의 파산신청을 검토하는 경우도 26.5%를 차지했다.
지난해 1백만명의 미국인들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1백12만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경기가 안좋았다는 지난 87년의 49만명에 비해 두배로 불어난 셈이다.<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