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만6,000여명이 이라크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징계한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실현을 위한 전쟁에 우리나라가 파병해야 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라크 파병방침 전면 재검토와 이미 파견된 서희ㆍ제마부대는 조속히 전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서울 지역 307개 학교 교사 2,670명을 비롯해 전국 1,856개 학교 1만6,638명이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이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12일 이라크전쟁에 대한 계기수업 자료로 일선학교에 배포한 ‘교과서 보완지도자료’에 대해 “정부 자료는 테러와 납치를 당했을 때 대처요령을 설명하는 등 테러를 기정사실화하는 졸속적인 내용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교사 시국선언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