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고의적 탈세에 대해) 가산세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세정(稅政)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납세자 중심에서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줄이고 여기서 남는 인력을 불성실 납세자 조사에 투입하며 가산세를 더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에서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한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 쇄신 방안은 성실납세를 전제로 한다”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더 엄정하게 집행해야 성실한 기업의 의욕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청장은 세무조사 쇄신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해진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은 없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추구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세수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