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투자 활성화책 발표<br>예산도 1조6,500억으로 늘려 지원 강화<br>장비산업 육성위해 올 150억원 시범투자
정부는 3D 등 LED 응용 분야와 헬스케어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펀드 규모를 최대 2조원까지 확대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신성장동력 투자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ㆍ세제지원, 펀드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의 신성장 투자실적, 의향, 올해 투자 목표 등에 관해 산업기술진흥원의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먹을거리인 신성장동력 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00억원의 시드머니로 6,900억원 수준의 신성장동력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8,500억원으로 신성장동력 펀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신성장동력 펀드의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될 신성장동력 투자 로드맵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민간의 투자 의향을 반영해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녹색기술산업(신재생ㆍ탄소절감ㆍ고도물처리ㆍLED 응용ㆍ그린수송ㆍ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방통융합, 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ㆍ나노, 바이오ㆍ의료, 고부가식품) ▦고부가서비스산업 (헬스케어,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ㆍSW, MICEㆍ관광) 등을 기반으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ㆍ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굴ㆍ확정한 사업을 바탕으로 민간의 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접목해 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일단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조성한 신성장동력 펀드의 활성화와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신성장동력펀드는 펀드 운영사 및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자기업 발굴 및 가치제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다시 말해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셈이다.
예산투입도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조4,100억원의 신성장동력 예산을 올해 1조6,500억원으로 확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했고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액션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올해 150억원을 시범 투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후 2011~2018년에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성장동력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ㆍ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로봇업계의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시장창출, 바이오 업계는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연국개발(R&D) 인력채용 지원과 신성장동력 지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제외 및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업계는 분리발주, 공공 부문 정보화사업 대가 현실화를, 신재생 부문은 해외 수출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