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공교육 정상화로 하우스푸어·에듀푸어 해결
사각지대 복지 지출 늘리고 자영업자 맞춤대책도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직전 TV토론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시급한 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중산층 복원정책을 국정운영의 제1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중산층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다가가는 계층이 중산층이다. 통계청 집계로 볼 때 중산층은 중위소득 50%에서 150%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데 이들은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의 핵심 계층이다. 경기의 사이클상 '소비→생산→성장→일자리'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바로 중산층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서 중산층은 극심하게 빈곤해지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신자유주의의 틈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속에서 중위계층이 사라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90년 이후 20년간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를 추적한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 이상 늘었지만 중산층(중위소득 대비 50~150% 소득계층 기준) 비중은 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 비중은 1990년에 15.8%이던 데서 2010년에는 23.3%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중산층의 '몰락'은 경제 전반이 총합된 것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단순하다. 바로 대한민국 전반에 깔려 있는 이른바 '푸어(poor)증후군'이다. 푸어증후군은 특정 요인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와 교육ㆍ복지 등 사회생활을 구축하는 '3대 축'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면서 발생했다.
◇부채ㆍ교육ㆍ복지 3대 축… '종합복원 프로젝트' 만들어야=역으로 보면 중산층 복원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5년이라는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3대 축을 합해 '종합 프로젝트'를 가동하면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중산층의 절반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갈등비용을 줄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며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것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이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의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빚 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분모의 크기를 키우는 것, 즉 성장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값을 어느 정도 복원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우스푸어의 멍에도 벗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하우스푸어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미시적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국민 앞에 드러나야 거래와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물론 미시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해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사도 세금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급매하지 않아도 되는 하우스푸어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하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갈아탈 경우로 제한해 이들이 빚 원금을 계속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에듀푸어…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근본 프로그램 만들어야=높은 사교육비 문제에 따른 에듀푸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로 푸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교육계는 입을 모은다. 아울러 학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심층적이고 다양한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대학진학 수요를 제어하는 것도 교육비 부담을 덜고 더불어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일관성 있는 입시정책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무리하게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아도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려운 곳 긁어주는 복지'+자영업 종합대책 필요=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복원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지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장관은 "복지정책은 너무 크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의 복지수준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ㆍ중장기 프로젝트로 구분하되 당장은 "가려운 곳부터 긁어주는 미시적인 복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 같은 3대 축 외에 중산층 복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우리 경제에서 유일하게 지표상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이 고용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영업으로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자영업마저 현저히 줄고 있다. 이는 자영업을 통한 일자리가 쉽게 흔들리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자영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초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경기를 띄우기 위해 종합적인 내수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자영업 구조조정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던 것을 현정부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