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상설기구 연내 설치...기본법도 제정노인복지에 2007년까지 4조 2,000억 투입
정부가 날로 가속화하고 있는 고령화(高齡化)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상설기구인 가칭 고령사회대책위원회(고대위)를 만들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또 노인복지 예산을 늘려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약4조2,00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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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8일 "69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상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문제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이전될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올해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대위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국민부담 증가, 노동인력 감소, 경제성장 둔화, 가족문제, 세대간 문화충돌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응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위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예산), 보건복지부(노인보건복지), 노동부(고용촉진), 행정자치부(자원봉사), 교육인적자원부(노인교육), 건설교통부(노인주거)등 7개부처 장관들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령사회대책실무위원회가 만들어져 실무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ㆍ고용ㆍ 소득보장ㆍ주거ㆍ교통ㆍ교육ㆍ문화ㆍ기타 노인편의 등 포괄적인 고령대책을 명시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은 현행 노인복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신설 예정인 노인요양보험법의 모법적 성격을 띠게 된다.
정부는 또 노인보건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분야 2조6,652억원 ▦건강보장 1조4,810억원 ▦교육, 문화 161억원 등 총4조1,6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