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내년 4%안팎 성장 가능"

14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부대책은 내년에 더욱 가속화할 경기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3일 미국발 금융위기의 불길이 우리 실물경제로 빠르게 옮겨 붙고 있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없이는 내년 우리 경제가 사실상 3% 안팎의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 경우 신규 취업자 수가 연간 12만~13만명 안팎에 그치는 극심한 고용침체도 예고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등의 효과로 결과적으로는 내년 4% 내외의 경제성장과 20만명 안팎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성장률 한달여 만에 2%포인트 하향=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4% 안팎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감세안과 추경,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 효과를 계산에 넣었을 때의 수치다. 정책 효과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여건만 감안했을 때 정부가 내다보는 내년 성장률은 3% 내외. 지난 9월 당초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했던 성장률(4.8~5.2%)에 비해 무려 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자 자칫 2%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수치다. 사실 이 같은 하향 조정은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내놓은 시점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해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며 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거시경제 지표도 올 3ㆍ4분기부터 급속도로 악화되며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로 전이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의 전망치도 최근 2~3%대로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당초 4%대 후반을 예상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고 국내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도 3% 중후반에서 모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씨티그룹(2.2%), 도이체방크(1.7%), 메릴린치(1.5%), UBS(1.1%)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1~2%대로 크게 낮추는 등 3% 미만의 저성장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 가능할까=경기침체 장기화로 이대로는 고용시장 역시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위적인 정책 효과 없이는 내년 신규 취업자 수가 12만~13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9월 현재 신규 취업자 수가 11만2,000명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12만명 이상이라는 예측조차 낙관적으로 보인다. 때문에 자칫 3% 미만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10만명 유지도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 확대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현재 목표치인 20만명 안팎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성장률 제고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7만명, 규제혁파 등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2만~3만명 등 정책 요인으로 10만명 안팎의 취업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내년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유가가 10달러 하락하면 연간 60억~70억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최근 유가하락에 힘입어 내년 경상수지는 5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10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4.8%까지 꺾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 여파로 꾸준히 떨어져 내년에는 3%대로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