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생필품 물가 잡는다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독과점으로 돼 있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들어 농산물을 시작으로 생활물가가 전방위로 오르며 불황 속 물가상승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0일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3개 부처는 최근 생필품 독과점 품목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를 마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생활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독과점 품목의 횡포”라며 “지경부ㆍ공정위 등과 다각도로 독과점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3개 부처 합동조사 품목에는 밀가루ㆍ설탕 등 생필품 원자재 품목과 계절적 특수를 앞둔 빙과류ㆍ오렌지주스 등 대부분 먹거리 용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최근 들어 사료ㆍ비료 값 상승 여파로 급격하게 뛰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협의회 원가 분석팀을 통해 가격이 비싸거나 많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최근에 가공식품 원가 및 가격 동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체들의 가격동향을 분석해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요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과도한 이익을 남기거나 독과점 행위로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생활물가 독과점 품목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올 들어 농축산물ㆍ가공식품 등 먹거리부터 약값ㆍ공공요금ㆍ보험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1ㆍ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로 지난해 4.7%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이미 6%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주 닭고기의 산지 시세는 1.4㎏ 기준으로 2,000원으로 1년 전 보다 49.3% 올랐고 삼겹살도 48.8% 상승했다. 또 소주ㆍ음료 등도 1ㆍ4분기 5.9~8% 가격을 올렸고 2월에는 콩기름ㆍ포도씨유 등이 10~17% 올랐다. 이밖에 박카스ㆍ우루사ㆍ마데카솔 등 의약품 가격도 3~4월 10~12% 상승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독과점 품목의 집중 감시를 통해 2ㆍ4분기 물가상승률이 2% 후반에 머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