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김대중(金大中.DJ)전 대통령의 이달 말 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초 4월 성사를 목표로 추진했다가 '5.31 지방선거'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면서 6월로 미루는 결단을 내렸던 DJ는 이번에는 미사일이라는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에 봉착, 방북 계획에 다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쏜다면 북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그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남북은 지난 4월말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과정에서 DJ의 6월 방북에 사실상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가진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날짜를 오는 27-30일로, 경로를 육로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봤다.
남북은 방북단 규모 등 구체적 사안을 확정짓기 위해 최근 광주에서 열린 6.15축전 기간 두 차례 접촉을 가졌고 현재 우리가 제시한 방북안(案)에 대해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방북을 위한 접촉이 쉽게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북측이 DJ 방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측의 답변은 이번 미사일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돼야 남측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약 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DJ의 방북은 지금까지 추진돼 오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예정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실제 미사일을 쏜다면 그의 방북에는 북한의 태도와 국내 여론, 주변국의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면서 논란거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우선 북측이 당초 추진됐던 대로 이달 말 방북을 허용할 지부터 불투명해진다.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남측 인사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북측이 방북을 허용한다 해도 DJ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에서 그의 방북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이 경우 논란은 `미사일까지 쏜 북한과 무슨 대화냐'는 반대 여론과 `이런 상황일수록 방북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맞서는 구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방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 정부의 설득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발사해 상황을 악화시킨 북한 수뇌부와 DJ가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에 반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이같은 반대 여론이 정치 쟁점화될 경우 DJ 방북을 적극 지원한다는그동안의 입장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부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반면 더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DJ 방북 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는 논리도 적지 않은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초강경 대북 압박에 나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에서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측과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임자로 DJ만한 인물이 없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특히 DJ가 그동안 '정부 특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이라고 수 차례 밝혀 온 것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오히려 그의 방북을 홀가분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동교동 자택을 방문, DJ와 만난데이어 20일 오후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DJ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는`돌발변수'에도 불구, 남북간에 잠정합의된 DJ의 방북 예정 일자가 다가오면서 DJ측과 정부, 미국측이 연쇄적으로 방북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장관과 DJ간 만남에서는 6.15 행사 때 있었던 DJ 방북을 위한 협상 경과는물론 최근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이 오고갔을 것으로 관측되며버시바우 대사와의 만남에서는 북핵 6자회담, 북미관계, 한반도정세 등은 물론 북한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선거에 이어 미사일이라는 돌발변수를 앞에 둔 DJ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그리고 그의 방북에 1차적 열쇠를 쥐고 있는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 지 주목된다.
DJ측 핵심관계자는 19일 "시기적으로 금주 초가 방북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상당히 긴장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