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떼이는 수출대금' 대책은 없나

경기 시화공단에 위치한 K사는 지난달 캐나다에 전자부품을 수출했다 큰 낭패를 당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던 바이어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가까스로 70만달러만 회수하고 30만달러는 결국 떼이고 말았다. 이 회사의 P사장은 “수출 1건만으로도 회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중소기업에는 수출 1건의 성사는 상당한 의미와 기대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수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앞이 캄캄했다”고 고통스러웠던 당시 심정을 털어놓았다. 수출에 나섰다 돈만 떼이며 헛장사하는 수출 중소업체가 소리없이 늘고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출 중소업체가 갖은 노력 끝에 어렵게 수출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채권은 대략 200건. 금액으로는 4,700만달러(1달러=1,000원 기준)로 추정된다. 이처럼 수출을 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렵다. 최근 3년간 이처럼 받지 못하고 해외에 떼인 돈은 무려 16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미수채권이 급증하는 것은 최근 중국ㆍ인도 기업 등과 수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비신용장 방식의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 최근 한국무역협회 실태 조사에서도 비신용장 방식은 지난 97년 55%대에서 2005년 78%대로 2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신용장 방식은 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당사자끼리 서로 믿고 하는 거래로 돈을 날릴 위험이 그만큼 크다. 특히 공식 추정치에 잡히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면 미수채권의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통계치를 수집, 분석하는 기관은 전혀 없다. 그나마 한국수출보험공사가 2004년부터 수출 중소업체를 위해 해외에서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해외 미수채권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며 추정치를 내놓는 게 전부다. 미수채권 발생시 자체 해외조직망과 현지 전문 채권추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기업과 달리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수출 중소업체. 환율 급락 등 불투명한 경영 환경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들이 수출대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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