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성장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저임금ㆍ비전문직에 치중되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5만명에 달하는 사회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월 평균급여는 166만원에 그치고, 특히 초ㆍ중ㆍ고 예술강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11일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노인ㆍ산모ㆍ중증장애인 도우미 인력의 수행ㆍ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ㆍ인력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건비ㆍ교육비 등의 예산문제가 심각하고 실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돌보미제도는 교육장 확보가 어렵고 교육 강사료가 낮아 운영에 문제가 있고, 중증장애인 돌보미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103개소에서 보조원 1,059명을 파견해 4,474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월 67만원의 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저임금, 낮은 전문성,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자리나 각 부처에서 개발한 서비스 일자리가 지나치게 저임금 비전문 직종에 치중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 연구원은 134만9,440명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는 166만원에 그치고 평균 근속연수도 5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평균 연령은 39세로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파악됐다. 가사 도우미의 경우 주당 32.8시간을 일하고도 월 61만2,000원밖에 벌지 못했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55.8시간이나 되는 간병인의 월 평균 수입은 86만3,000원에 불과했다. 주당 53.2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월 평균 수입은 89만9,000원에 그쳤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월 수입이 279만원으로 평균 이상이었지만, 유치원 교사는 112만5,000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이 문제와 관련, 초ㆍ중ㆍ고 예술 강사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해당될 정도로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 강사들의 연간 보수는 최대 544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월 45만원 정도로 법정 최저임금인 월 73만원의 62%에 해단된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대 졸업생이 연간 7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이 불안정해 청년 실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