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교대 내년 전면 시행"

최성룡(사진) 소방방재청장은 7일 내년까지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소방 분야 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게 소방재정교부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제46회 소방의 날을 맞는 최 청장은 “현재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2만4,981명 가운데 26%만 3교대 근무(24시간 근무 후 이틀 휴무)를 하고 74%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내년까지 모두 3교대 근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교대 근무자 1만8,528명이 3교대 근무를 하려면 9,00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며 그만큼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최 청장은 또 “소방 분야 재정이 (용도제한이 없는) 보통교부세로 지원돼 소방인력 확충, 노후장비 교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게 소방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국고보조 대상ㆍ보조율을 확대하는 지방소방재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현재 소방재정의 국가부담률이 1.7%에 불과, 지방재정만으로 소방력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개선해 국가부담률을 40%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이어 “현장 순직사고자에 한정된 위험직무 순직보상을 교육훈련ㆍ출동 중 순직자까지 확대하고 오는 2010년 이후 소방전문 독립병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