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정부담 줄이려정부는 총 9조원을 넘고 있는 지하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완공단계인 건대입구~온수간 지하철 서울 7호선을 오는 7월까지 개통하는 대신 건설 초기에 있는 부산 3호선은 공기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공하고 있는 노선은 상반기 중, 미착공 노선은 하반기 중에 건설계획을 재조정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철도건설 및 지원기준 개선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역촌~신내간 서울 지하철 6호선 31㎞는 11월까지, 부산 2호선은 2001년 아시안 게임 전에 각각 개통하도록 하되 대구 2호선과 대전·광주 1호선은 공기를 3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건설부문과 운영부문 회계를 분리하고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위탁 확대, 운영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적자 해소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4년간 대구 3,786억원, 인천 2,465억원, 광주 419억원, 대전 297억원 등 4개 도시에 총 6,965억원의 부채원금 상환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부채 원리금상환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착공 노선의 경우 투자비가 적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량전철로 다양한 노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경량전철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 지하철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 경량전철 건설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 부채가 총 9조1,968억원에 달하고 있고 운영적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서울의 경우 도시 총부채 중 지하철 부채가 85.1%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하철 부채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9:50
